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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4일 개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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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정보화 기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원격수업 지원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정보화 기기 1,402대를 지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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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아트워킹’ 전시회 수익 2500만원 저소득 아동에 기부
강남구가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등과 주최한 전시 투어 프로젝트 ‘강남아트워킹’ 첫 시즌 수익금 일부인 2500만원을 취약계층 아동에 기부했다고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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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의 적극행정인 선정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6월의 ‘최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2:38:04
-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2:36:40
-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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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경찰청 주관 청렴문화대전 전국 3위 수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청렴문화대전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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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5월 27일 음주운전(면허정지)으로 인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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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서남권 NPO 지원센터’ 개관
서울시가 서남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서남권 NPO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당산동에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NPO(Non-Prof...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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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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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2 대선 모의 재외선거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외선거는 21일 170여개 재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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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무죄율은 평균 2.4%인데 반하여,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16:21
- [기업사회활동] 삼양식품, ESG 복지기금 출연식 진행 삼양식품은 2일 성북구 하월곡동 본사에서 김정수 ESG위원장과 양승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 복지기금 출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SG 복지기금은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됐다. 기금은 임직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6-02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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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박원순 성 비위 사건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당내 성 비위 사건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1:13:51
- [기업사회활동] MCM, ‘ESG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 MCM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상품대상’ 시상식에서 ESG 사회공헌 상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상품대상’은 매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및 지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6-02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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