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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021년 화랑훈련서 최우수 기관 선정…국방부장관 표창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전국 후방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화랑훈련에서 경남경찰청이 경찰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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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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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고위직 23명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부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18:34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기부금 전달 받아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회장 김기태)은 12월 30일 오후 2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써달라며 150만 원을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에 전달했다.이번 진주촉석라이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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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쉽게 안내하기 위해 ‘2021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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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소방서 연산119안전센터에 전해진 80대 할머니의 떡과 감사편지…"천사님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부산 동래소방서(배기수)는 12월 30일 한 시민이 손편지와 격려물품 전달을 위해 연산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119구급차를 이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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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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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등 호남계 의원 12명 복당
2016년 분당 때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 12명이 30일 복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대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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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투표율 89.57% 기록하며 가결
열린민주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 오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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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추가 설명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12. 21.) 관련, 12월 29일 KBS 등 「폭행 신고를 한방에서 ...교도소 수용자 관리 곳곳 ‘허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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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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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범청소년계 정책추진위와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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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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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차산업 실무인재 양성 청년취업사관학교 유치
금천구는 서울시에서 28일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는 직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30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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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부산소방학교 교육현장 방문
최근 취임한 제32대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12월 30일 부산소방학교를 방문, 교직원 및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상규 소방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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