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0:00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0:07:41
•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47:52
• 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9:43
•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6:35
• LH, 남양주왕숙에 근로자 건강 지키는 ‘안전보건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8:30
• TS-테슬라, ‘국제 표준’ OBD 진단 개발 완료…전기차 안전진단 새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7:06
• 에쓰오일,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 대상’ 은상 수상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주유장갑 굿러브스(GoodLOVES) 캠페인’ 시즌 1과 시즌 2로 지난 11일에 열린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 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4:19
• 현대차 ‘디 올 뉴 넥쏘’, 유럽 안전성 평가 ‘최고 안전 등급(★★★★★)’ 획득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이하 넥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1:53
•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유럽 SMR시장 공략 가속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폴란드 민간 SMR 개발사와 협력을 통해 중·동부 유럽 시장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s) 사업 확장에 나선다.삼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0:10
• SK에코플랜트, AI·DT 경쟁력 강화…맞춤형 교육 기반 변화·혁신 나서 SK에코플랜트가 전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AI(인공지능)·DT(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전략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17:34
• [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4 1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