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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25:48
• 호반그룹 호반장학재단, 서울아산병원에 후원금 2억원 전달 호반그룹이 사회공헌 핵심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 후원에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이사장 김상열)이 서울아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6:24:27
•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에코비나’ 지분 100% 확보…공식 출범 HD현대에코비나가 공식 출범했다.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모든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에코비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6:20:16
•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8일,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9:39
• [전주지법 판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8:37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4:16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3:17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5년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연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6:11:51
•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초등학생 대상 친환경·안전문화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19일, 충북 청주 오송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 선순환과 시설물·교통 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6:09:14
• 부산 기장군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2월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6:08:18
• [기고]"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의 보루, 구급대원이 살아야 시민이 산다" 지난 29년간 구급현장활동을 하면서 구급대원은 항상 긴급하고 처절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심정지, 교통사고,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6:02:49
•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 병오년 해맞이 곤도라 예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출을 덕유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맞이 곤도라’ 예매를 19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56:43
• 에스알,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 계획 수립 에스알(SR)은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고 SRT 정상 운행을 위해 대응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에스알은 전국철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53:42
• 에스알, SRT 이용자 “부정승차 근절하라” 압도적 지지 에스알(SR)은 지난 10월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 SRT 고객들이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열차 이용’에 무게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52:48
• 국토부-TS, 비수도권 교통카드 합성데이터 개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은 1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비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