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 통폐합 논의 계기로”

기사입력:2018-04-23 0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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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계기이자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전체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이 83.1%인 가운데,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에 그쳤다"며 "최근 3년간의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합격률의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양성을 위해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합격률 공개를 계기로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