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기사입력:2016-07-18 11:42: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검사동일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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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변호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오, 사법연수원 13기)는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질책>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진경준이 훌륭하지 못한 검사, 특히 부패한 검사라는 내부평가가 있었음에도 승승장구한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그의 승진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몰라도, 법률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가 할 일은 부패한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데 사실상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진경준 같은 부패분자의 승진을 막는데 있다”며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기타 책임자를 밝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사들이 동료가 부정을 저질러도 눈을 감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부정을 고발하면 고발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백을 쓰고 다수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진작에 진경준 같은 검사를 솎아냈으면 진경준의 부패행위도 진작 중단됐을 것이고(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중국 속담은 출세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고, 죄를 키운 공직자에 대한 비난의 말이다) 장관이 ‘참담한...’같은 사과문은 읽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진경준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조대환 변호사는 “그렇다고 여론에 못 이겨 진경준의 전 생애 모든 분야를 뒤진 것은 검사들의 잘못된 권한행사”라며 “뭐 하나 꼬투리 잡혔다고 이걸 빌미로 그의 모든 인생을 터는 것은 조사권의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평소에 제대로 꼬집어 고발된 비리도 못 밝히는 수준이라 툭하면 비난받는 검찰이 진경준의 10년 이상의 인생을 발가벗기고 이 때문에 처남 회사, 나아가 한진그룹까지 영역을 넓혀 수사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금도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낸다는 세칭 외과의사적 수사를 말한다”며 “평소에 대부분의 사건을 건성건성 음봉양위 하다가 갑자기 특임검사 임명해서 한 사건 끝을 본다고 검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리는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음봉양위(陽奉陰違)는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는 것으로 겉으로는 명령을 받드는 체하면서 물러가서는 배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대환 변호사는 “검찰 선배로서 바라보는 검찰은 안타깝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결정을 당하는 국민은 죽을 맛이다. 그 이유는 같은 것이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검찰청 따라, 부서 따라, 검사 따라 그 대하는 태도가 뒤죽박죽 일관성이 없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그리고 한번 잘못된 결정이 이뤄지면 이때부터 일관성이 부여돼 결코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일관성이 부여되는 것이 검사동일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검사동일체다”라며 “지금 검사동일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로 임용돼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로 검복을 벗었다.

한편, 조대환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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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출신 조대환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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