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예산 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편성 과정과 재정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일부 사업에서 9월 이후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된 사례라고 설명하고, 취득세 감소와 복지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6일 주간회의에서 최근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점검한 결과를 언급하며 예산을 쓰는 부서와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지사와 실·국 간 조율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예산 편성 논란의 배경으로는 올해 일부 사업의 편성 기간이 거론됐다.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이 반영된 뒤 연말까지의 금액이 비어 있는 사업이 있지만, 이를 올해 편성된 민생예산을 도중에 줄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세입 여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도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 원 수준에서 8조 원대로 감소했고, 인구 증가와 출생아·고령인구 증가로 복지 분야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업 운용 측면에서는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이미 마련된 사업이나 성과를 부서 간 공유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실·국이 주요 재정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각 부서가 따로 대응하기보다 재정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와 실·국의 협의를 강화해 현안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간회의에서는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도 함께 논의됐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