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SH는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가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HDB의 공공주택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공급과 금융, 규제, 관리가 연계된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소 거주기간(MOP), 구매 자격 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등 재판매 시장의 운영 방식과 함께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의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플러스(Plus)·프라임(Prime) 제도도 소개했다.

아울러 검증된 매물 등록, 구매 자격 사전 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SH는 해외 공공주택 운영 사례를 분석해 공공성과 시장 기능의 균형을 고려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거래 지원을 넘어 공급과 관리, 거래, 재생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에 적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