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갈등의 온상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유명무실’했던 기존 시스템 혁파... 국(局) 단위 규모의 강력한 지원기구 신설

인천 지역 내 110여 개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주민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허식 의원은 기존 시 산하의 정비 관련 팀이 낮은 직급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300만 인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중립 의무를 이유로 적극적인 갈등 중재에 나서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통해 사실상 ‘국(局) 신설’ 규모에 준하는 전담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 전문가 20인 자문단 운영... “속도보다 과정의 투명성 관리에 집중”

신설될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건축·법률·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의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상담 ▲행정절차 사전 검토 ▲주민 갈등 조정 및 자문 등이다.

단순한 민원 수렴 창구를 넘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주민 교육까지 수행하는 ‘도시정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약 9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인력 운용과 사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시민의 피땀 어린 재산 보호할 것”... 주민들 일제히 환영

조례를 발의한 허식 의원은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평생 모은 집과 상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았다”며, “센터를 통해 막힌 정보를 뚫고 시의회 건설위와 상시 교감하며 주민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 소식에 인천 동구 등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조합원은 “민원을 넣어도 ‘함흥차사’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시 소통하고 중재해 줄 공공 기구가 생긴다니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이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 질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생 모은 재산이 헐값에 넘어가는 고통을 끝내겠다"는 주민들의 기대처럼, 이번 전담지원센터 신설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갈등'에서 '상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