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역산업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알려져 알다시피 지역의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 등을 대응키 위해 산업부가 지방 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아 지원 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이후엔 필요로 하는 후속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산업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대응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 트랙 전환 절차 준비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만료 이후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신속한 지원”이라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의 뒷받침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산업위기 대응은 초기부터 마지막 회복 단계까지 모든 주기에 끊임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지정 절차의 틈새를 메워주면서 후속 지원의 간극을 없애 지역산업의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일 광양시 철강산업의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