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법안 제안 사유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단위로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역설했다.

특별법안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공식 설치 근거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이양 가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재정 지원 보장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등이 담겼다.

정준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광주·전남이 함께 예산과 권한을 확보해 균형발전·신산업·인재육성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간 광주·전남 상생 논의는 수없이 반복돼 왔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한계에 봉착해 왔다”며 “이젠 선언과 이벤트가 아닌 권한과 재원을 갖춘 ‘공동 행정정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 광역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나의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5극 3특 체제의 본격적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시도의회·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정부 합동지원기구 구성과 예산 반영을 위하여 국무조정실·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미래 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모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시기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새 모델을 광주·전남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