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그만큼 법은 미성년자를 특별한 보호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며, 행위 자체보다도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지 연령 조건 하나만으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고,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더욱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서조차 형량이 크게 증가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법이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경각심 때문만은 아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상태로 평가되며, 외부 자극이나 강압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추행은 폭력적이거나 위력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성적 자유 침해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보다는 가해자의 행위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미 실행된 범행뿐 아니라 계획, 접근,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예비나 음모 단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 대상 범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예컨대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음모 또는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구조 자체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 단순한 ‘성범죄’로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형사 책임은 단지 행위 결과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까지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가해자가 교사, 학원 강사, 체육 지도자,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은 책임을 더욱 무겁게 본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증거의 신빙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지만,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고려할 요소가 많아진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원은 신체적·정신적 증거 외에도 전문가 진술, 보호자의 진술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 근거로 삼는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그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 조항으로 중첩 적용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강제추행 혐의가 중심이 되지만,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면 ‘위계에 의한 추행’이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확인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도 확장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신중히 하여 대응 방향을 정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