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 침수 방지시설의 적절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총 피해액은 1,848억 원으로, 이는 7개 대도시 중 가장 큰 피해 규모이다. 이에 성낙욱 의원은 2023년 6월 수방시설 설계용량 및 수방기준 재검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용한 예·경보체계 구축, 빗물받이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 이분희 의원(국민의힘/당감1ㆍ2ㆍ4동)은 커피박(커피 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많은 양의 커피박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커피박을 재자원화하면, 360톤당 폐기물 처리비용을 2억 1000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30만 개의 재활용 제품생산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의 순환자원 지원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커피박 순환경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커피박 재활용 노력에 동참하고, 올해 3월경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공모사업을 지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적극 행정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뜻을 표했다.
□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여름 집중 우기철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이 있는 구역 조사, 침수피해 예방, 사전 시설물 점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부산시 도시침수재해정보지도 활용 등 다섯 가지 중점추진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재난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광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2동, 범천1·2동)은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생활 주변 위험수목 관리의 필요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계절별 아름다운 수목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노후화나 병해충 감염으로 해위험수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생활 주변 위험수목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수목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관리 △주민 대상교육 및 홍보 △최신 기술 활용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안
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의 부결을 규탄하고 물건 적치의 위험을 적시했다. 첫 번째로, 2023년 7월에 한 해병이 사망했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2024년 5월에서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부결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부산진구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거점시설 중 하나인 개금다락방을 소개하며, 물건 적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당감1·2·4동)은 부산진구를 알리기 위한 방향을 제언했다. 첫째, 부산진구의 문화재를 통해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둘째,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 시퀀스를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구전이나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분야 를 타킷으로 시퀀스를 개발하고 연계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부산진구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오우택 의원(국민의힘/연지동, 초읍동)은 도로조명시설인 가로등과 보안등의 현황 및 나라장터 구매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구매 효율성에 대해 제언했다. 부산광역시 컨버터 표준에 따르면 LED 모듈 정격 전류를 700mA, 컨버터 채널은 100W를 초과하는 LED 컨버터의 경우 2채널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부산진구의 LED 등기구도 2016년부터 교체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약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업체와 계약했으며, 업체별 단가를 비교해보니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부산진구 표준 표를 제작해 충분한 단가 비교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