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과 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국가 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민간 직수입자들은 (도시가스용 등) LNG 수급 책임과 비축의무가 없다. 이에 작년과 같은 LNG 가격이 급등하면 민간직수입 발전사들은 LNG 구매물량을 줄인다. 이른바 Cherry Picking으로 불린 선택적 구매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LNG 172만톤을 추가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원으로 예측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이 LNG 가격이 비싸면 구매를 포기한 체리피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은 상승한다고 봤다. 하지만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수익은 폭증했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이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 때문에 부족한 LNG 물량을 가스공사가 Spot시장에서 고가로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게 되면 가스공사 LNG 도입비용 증가로 국민부담 가스요금은 상승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스도입비용 증가로 인해 가스공사가 연료(LNG)를 공급하는 발전사 발전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점이다.
참고로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은 수요공급의 원리‧비용 최소화 원칙 등에 따라 시간대별로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가 해당 시간대의 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3대 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작년 영업이익을 확인한 결과 2020년 대비 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3대 민간 발전사 영업이익은 SK E&S 2020년 2412억→2022년 1조 4191억, GS EPS 2020년 1163억→2022년 6087억, 포스코에너지 2020년 2165억→2022년 2339억 등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 E&S의 경우 2020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폭은 무려 5.8배로 1조 1779억인 488%나 늘었다. 이어 3개 발전사 합계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0년 5740억에서 2022년 2조 2617억으로 무려 1조 6877억‧3.9배‧294%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민간발전사에겐 정산조정계수가 없다. LNG 연료비용이 고가(high price)일 경우엔 높은 가격으로 한전이 민간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전력을 사준다. 문제는 LNG 연료비용이 저가(low price)일 때도 높은 ‘계통한계가격’으로 민간 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전력을 한전이 구매한단 점이다.
김용민 의원은 “민간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난방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사이 민간직수입자들은 해외 LNG 가격이 상승하면 LNG 구매를 최소화하는 선택적 구매인 체리피킹으로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였다”고 강하게 직격했다.
이어 “민간직수입자들도 공기업 발전사들처럼 초과이윤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