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월 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도전적인 지역탄소중립 계획 수립하기’를 주제로 제4회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을 개최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조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조발제자로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이 참석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김정환 과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 방안도 제안한다.

기조발제 후에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환경 분야 전문가 9인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다음으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등이 ‘지역탄소중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정재현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팀장은 ‘광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를,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법제도적, 행정적 한계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