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2억 여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별지 ‘배상신청 인용금액’ 표 기재 각 배상신청인(47명)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020고단3289) 피고인(49)은 2008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B본점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창원점을 각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인당 627만9180원씩 6명 합계 3767만5080원을 지급하면 추석연휴에 출발하는 6박 8일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각 여행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0월 16일경부터 2017년 9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5명을 기망해 합계 2억7704만488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9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해 여행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9월 17일경부터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8월 임금 165만 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년 9월 5일경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합의서 작성(반의사불벌죄)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20고단3606)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결혼박람회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40만 원과 호텔비 60만 원 등 도합 1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일주 6박 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월 22일경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78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도피자금을 준비해 라오스로 도주했고, 약 3년 후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30명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합계 2,700만 원)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