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김진석, 박진영, 용석록, 이상범)은 27일 성명을 내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편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행한한 월성1호기 폐로에 대한 감사는 원인무효다.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자 문책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과정에서 친 원전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관들의 감사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더민주당 소속 송갑석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엄정중립을 기본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탈핵 진영에서는 월성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조기 폐로 결정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편향된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감사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감사원장의 친 원전 편향성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더욱이 7월 26일 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백운규 전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행사한 영향력의 실체를 가늠하게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심리를 직접 진행하면서 감사 분위기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피 감사자들이 마치 친 원전 감사관들에게 조사를 받는 분위기’ 였으며, 이 같은 편향성은 ‘담당국장이 바뀐 뒤에 더욱 심해졌다’는 증언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친 원전 성향의 감사관들을 전진 배치했음을 보여준다.

성명은 "따라서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는 감사과정 자체가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공정성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최고 수장인 감사원장이 친 원전 편향성을 가지고 월성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해당 감사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감사원 자체의 권위와 신뢰에도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