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공론화의 성공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할 것,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공공성을 담보할 것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전국공론화의 경우 1차 토론회가 6월 19일부터 예정이었으나, 균형 있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경주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역시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됐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7월 18일로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사퇴 배경도 밝혔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나머지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 공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원회는 15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 사퇴,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위원 2명 등 이미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가 사퇴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울산운동본부는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금이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반쪽짜리 공론화를 중단하라. 또한 재검토위 위원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하고 전원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19년 5월 29일 산업부가 출범시킨 재검토위 위원 구성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출범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결정을 원전소재지역 자치단체장 선택사항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공론 설계를 제대로 안 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경주시 만으로 단독 출범할 때 벌어진 충돌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불통’의 상징이다. 재검토위는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도 한 달이 넘어서야 공개했다.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공개 홈페이지조차 없어서 지역공론화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소통의 시대에 불통산업부를 믿고 그들 입맛대로 진행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울산시민들은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통해 분명하게 시민들의 뜻을 확인했다. 울산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 대책도 없이 증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단순히 행정구역 소재지만이 아니라 피해범위 주민들을 포함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운동본부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뜻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정부는 대통령 책임하에 전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라”고 덧붙였다.

2020년 6월 26일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MCA,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진보당울산시당, 진보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9개 단체, 개인 2명

상임공동대표 : 윤한섭(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울산본부장)

이은정(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공동대표 : 윤장혁(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윤종오(전 국회의원)

이상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장정기(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조경근(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한상진(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은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 안승찬(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용석록(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