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블로거 wasawa0815)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재투약했고, 해당 사실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불시약물검사로 덜미를 잡히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었다.
그러자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병 미확보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씨에 대해 마약을 재투약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이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K씨는 입국과 동시에 교도소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