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 심리해야"

기사입력:2019-10-08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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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은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5·18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돼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다”고 했다.

이어 “광주지법 5·18 홍남순 변호사 사건, 제주지법 4·3 사건, 전주지법 납북 어부사건 등 사법부가 과거사 재심에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와 사법부의 과오를 고쳐나가고 있지만 광주고법 긴급조치 사건 다수, 그리고 19년만에 재개된 김신애 사건 등이 여전히 심리 중“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선 지법과 고법이 속히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현 한국당 의원인 김광림 당시 특허청장이 특허청의 인력 증원을 요구해서 증원해 준 적이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특허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허법원장께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특허법원 판사와 구성원 증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12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 파괴 문제에 대해서 지난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조 파괴 컨실팅 비용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유성기업 회장에게 1년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며 “부당행위로 노조를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폭행 사건이 났을 때 지난 12년간 함께 했던 저로서도 깜짝 놀랐다”며 “국민께도 죄송하지만 이들의 사정을 잘 살펴 주시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