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대안정치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

한홍구 교수와 대담서 밝혀 기사입력:2019-09-27 1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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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와 대담하고 있는 천정배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10월 27일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대안정치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대안정치가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9월 26일 오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가진 대담(유투브 한홍구 TV, 역사 '통')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이 맞다"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바로 서려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으로부터독립되는 것, 또하나는 검찰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수사권·소추권·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 식으로 조직돼 있는 초거대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국민의 통제 방법을 만들것인가이다"고 했다.

천 의원은 또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 국민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힘이 가장 강력할 때 국가적 아젠다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때 국민들의 70-80%의 지지를 얻어서 추진해야만 한다고 저는 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한홍구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면 극히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여당은)검찰 개혁을 뭘 가지고 하느냐는 인식이 더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까지도 수사구조를 개혁하려면 모든 것이 입법사항이다. 그런데 국회가 마비 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역사에서 촛불 혁명이 있었고 재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다. 국민적 분위기로는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 사정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은 소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유한국당도 역시 소수당이었고 그럼 국회에 다수파를, 어떻게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를 고민했으면 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런데 (정부여당은)그걸 다 놓쳐버렸다"면서 "이제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없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아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정도만 남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