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지원금액 4,443억 돌파

기사입력:2019-09-04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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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은 4,443억원에 달하였다.

이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 피해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02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194건(전체 지원건 85.8%)에 금융지원액은 3,768억원(전체 지원액 84.8%)이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①‘對 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금융지원 15건(지원금액 291억원/상담 13건), ②‘對 일본 수출업체 및 그 협력업체’ 9건(지원금액 348억원/상담 35건), ③‘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8건(지원금액 36억원/상담 20건) 등 총 금융지원 32건(전체 지원건 14.2%) 에 지원금액은 675억원(전체 지원액 15.2%)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지원 상담과 지원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지원, 금리감면 이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혜택을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며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