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천 의원은 "5·18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이 됐고 또 5·18묘지는 국립묘지가 됐다. 거꾸로 학살자인 전두환 등은 내란죄, 내란수괴죄 또 내란목적살인죄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범죄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된 상태다. 그러면 5·18에 희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서훈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천정배 의원은 "원래 이 법안은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 부르고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런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학살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슨 북한이 와서 했다 등등의 날조를 하는 것은 극단적인 혐오범죄이자 특정한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나아가서는 내란선동과 같은 그런 선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사실 광주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만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망언의원들이 아직도 확립된 진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토요일로 예정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는 천 의원은 "망언 의원 3인 중에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취임 전에 자기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해 놓은 상태다. 그걸 절차라도 진행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황 대표의)직무유기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는 광주항쟁을 부인하고 폄하하는 쪽에 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