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기련·강신엽’ 등 2017 우수검사 12명 선정

기사입력:2018-01-26 08:33:28
변협, ‘신기련·강신엽’ 등 2017 우수검사 12명 선정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년도 검사평가에서 신기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 강신엽 서울동부지검 검사(21기)를 비롯한 12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해 1월 부터 11월 30일까지 형사사건을 수행한 전국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했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한변협 전국회원 중 1828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대상 검사는 전체 1327명으로 수사검사 1087명, 공판검사 617명이었다. 평가서는 총 4872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사법연수원 21기), 이재연(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박한나(사법연수원 41기), 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사법연수원 42기), 최형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소재환(사법연수원 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변협은 "이들은 검찰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해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태도와 수사방법이 모범이 되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의 6개 평가항목에 A~E까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사례는 2017년 검사평가에서도 여전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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