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선관위원장 “대통령선거 공정…선거문화 발전”

이인복 대법관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 견지” 기사입력:2013-03-06 14:07: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인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을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실시됐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그 뜻을 실현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수렴돼야 할 국민의 뜻이 왜곡된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반영되게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인 만큼 이를 명심하고 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관위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임을 명심하고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맡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은 국민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헤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되돌아봐 불합리한 관행과 타성은 고치고,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바꾸면서 선거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민주주의 발전과 선관위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자”며 “저 또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관위의 책무와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할 것이며, 민주정치를 꽃피우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주요약력 =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듬해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2010년 9월 대법원에 임명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김진권 중앙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이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았다고 밝혔다.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사법연수원 11회)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선관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060.74 ▲9.42
코스닥 617.60 ▲4.22
코스피200 273.30 ▲1.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9,000 ▼48,000
비트코인캐시 248,000 ▼1,800
비트코인골드 6,955 ▼15
이더리움 174,100 0
이더리움클래식 4,449 ▼13
리플 263 ▲7
라이트코인 52,300 ▼250
대시 58,800 ▲7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2,000 ▼45,000
이더리움 173,300 ▲200
리플 262 ▲5
에이다 44 0
퀀텀 2,02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5,000 ▼53,000
비트코인캐시 247,600 ▼1,950
비트코인골드 17,990 0
이더리움 173,950 ▲150
이더리움클래식 4,460 0
리플 264 ▲8
퀀텀 2,025 0
라이트코인 52,29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