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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 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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