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가동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주요 외신들은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통로가 폐쇄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AP는 ‘그동안 남북한 갈등으로 다른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중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도 ‘개성공단은 남북한 협력의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교도통신은 ‘개성공단의 중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고 외신들의 반응은 전했다.
또 “남북이 2013년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고 섣부른 조치를 시행했지만, 그 효과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76억 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조치’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6.15 및 10.4 선언이 부정되고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이나마 유지돼 왔고,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인 개성공단 중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사드 배치 등 한반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양심 있는 진보단체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민족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힘껏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