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유남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957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4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대법원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사자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
1991년과 1998년에 두 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고,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재직해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내 학술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법원은 “유남석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당사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유남석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고, 이후 재판부 내 소통은 물론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관 연구회 등을 통해 1심 집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법률학교, 법원 견학 프로그램,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대법원은 “유남석 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다양한 민사사건을 맡아 해박한 법리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료 판사들은 물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웃음과 관심을 잃지 않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정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있어 상하가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 광주고법원장에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순환보직
기사입력:2016-02-03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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