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13일 사법정책연구원 10층 회의실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곤 ICTY(구 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를 개최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인의 인사로 구성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앞서 김용직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부위원장은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용직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자혜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임창건 KBS 아트비전 감사(전 KBS 보도본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연구과제 및 목표와 개선된 연구방법에 관해 보고를 받고, 2015년도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사법정책연구원 10층 회의실에서 사법정책포럼을 개최해, 권오곤 ICTY상임재판관으로부터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재판실무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권오곤 재판관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빌헤름 2세에 대한 국제재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 등 국제형사재판의 연혁과 그 의의를 소개하고, ICTY(구 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의 설립 의의와 현재 각종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하여 강연했다.

권오곤 재판관은 강연에서 이제 국제형사사법 체계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일부로 형사법의 국제화, 국제법의 형사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 ICTY의 사건현황(기소된 피고인 수 161명, 현재 사건 진행 중인 피고인 20명)과 ICTY의 법정과 유치장 등 시설 및 재판진행과정을 밀로셰비치 재판사례 등을 곁들여서 소개했다.



권오곤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이 선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이고,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장기간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국제형사재판의 제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예를 들면, 카라지치 사건은 증인이 총 585명이고, 증거가 1만1000건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권오곤 재판관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권리(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공개ㆍ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판사의 독립성과 공평성, 재판의 공정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나아갈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조언 즉, 자백에 의존하고 구속 위주의 수사 관행의 개선, 유죄판결의 이유로 피고인을 설득할 필요 및 법정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의 모든 면의 공개ㆍ투명성,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배려 강화, 사법권한 실효성 보장을 위한 방안, 구체적 행동 규범으로서의 법조윤리 등에 관해 강연했다.

한편, 권오곤 상임재판관은 강연 후, 사법정책 연구위원들과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권오곤 ICTY 상임재판관과의 사법정책포럼을 통해 생생한 국제적 기준을 접함으로써 앞으로의 사법정책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