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다음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우는 교훈과 특히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금쪽같은 조언을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대신해 다음카카오에 묵직한 회초리를 들어 질타하면서도, 다음카카오가 쓰디 쓴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토종 메신저로서 다시 위상을 찾으라는 충고이기 때문이다.

박찬운(52)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다음카카오의 카톡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다.



박 교수는 먼저 “어떤 서비스보다 프라이버시를 강력히 보호해 주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는 것”이라고 꼽으며 “그것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SNS 사업을 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권력은 언제나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길 좋아하므로 힘없는 개인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라고 직시하며 “개인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는 망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감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다음카카오에 짚어줬다.
그러면서 “이상이 교훈이라면, 다음카카오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소명을 던져줬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법조경력 30년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게 되는 귀한 자리다.

박찬운 교수는 첫 번째로 “다음카카오의 향후 서비스 정책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삼겠다는 것을 모든 방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교수는 두 번째로 “(사이버 망명지) 텔레그램 이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바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호책을 향후 강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다음카카오에서 향후 통신보안과 관련한 대책을 계속 발표해 내놓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찬운 교수는 세 번째로 “프라이버시 보호책은 국내적 수준에서 최상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최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산업이야말로 글로벌 기준에 따라야 할 제1순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네 번째로 “만일 대한민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수사기관의 영장집행 포함)이 글로벌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서버를 국외로 옮겨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까지 귀띔해줬다.

물론 극약처방이다. 만약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깊다면 이런 정도의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섯 번째로 박 교수는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 이용자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곰곰이 생각하면 다음카카오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지금 매 맞고 고치면 그래도 살지만, 조금 지난 다음 이런 일이 터지면 그날로 회사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줬다.

박 교수는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신망 받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최고의 프라이버시 보호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자문을 할 것”을 조언해줬다.

물론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모양만 갖추고 제대로 일 안 할 자문기구는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박찬운 교수가 이 같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선을 정리해 짚어주고, 조언까지 해 줘 다음카카오가 어떤 신뢰 방안을 또 내놓을지 주목된다.



◆ 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자만, 진심으로 반성”

한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전날(13일)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고 인정하며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대표 토종 메신저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최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음카카오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대열이 줄을 잇자 위기의식에서 국민들에게 한 번만 믿어달라는 호소로 해석된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의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맡았다.

박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