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47:04
•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37:28
• 李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주재...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티에서 "강원은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31:16
•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26:46
• 김상훈 의원, 기업세액공제 실효성제고…세제인센티브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5:02:27
• 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58
•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16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1:15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0:21
•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는 지난 9일(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2 14:09:02
• 국민의힘, ‘李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 내고 토론회...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내주 제안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2:58:14
• 권익위 '행정심판법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 도약 준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공법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52:07
•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방침...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44:07
•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 강미정에 복당 요청... “진심 다해 노력”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38:42
•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 李대통령 의중 재차 확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