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인천관광공사, 갑질 조사 방식 놓고 노조 반발…공정성·투명성 논란 인천관광공사가 최근 논란이 된 A임원의 갑질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선정의 불투명성과 노동조합의 합동 조사 요구 거부 문제로 내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16 13:19:21
• 낙동강유역환경청, 오존발생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0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2:55:12
• 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1:44:18
• 산업부 경평 3년 연속 ‘최하위’ 무역안보관리원… 권향엽 의원 “기관장 감투욕심 때문” 직격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3년 연속 산업부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부처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혔다.16일 국회 산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41:57
• 삼성·LG 경쟁사에 훈장 단 윤상흠 원장의 KIDP...국가기관이 中 가전 홍보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국 가전기업에 정부 인증마크인 우수디자인(GD) 마크를 수여하고, 전시·홍보까지 지원한 사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29:03
• 한국법제연구원, 갑질·성비위·사상검증·연구비 유용 등 총체적 부실…박범계 “국책 연구기관 실종”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갑질과 성희롱, 사상 검증, 연구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06:37
•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남동산단 태양광 사업’, 계획 부실로 사실상 실패…"민간 참여 0.1%"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57:05
• 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8:29
• 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3:56
• “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19:38
•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9:11:59
• 여야, 李정부 첫 국감 4일차 일정… '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39:29
• 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23:58:00
•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해결촉구…국회앞 공동시위 이어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23:20:14
•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