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 |2016-09-05 18:58:59
•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2016-09-05 10:21:59
•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 |2016-08-29 18:45:24
•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 |2016-08-24 10:40:23
•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 |2016-08-18 17:19:12
•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LB@GT!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 |2016-08-02 16:17:35
•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 |2016-08-02 14:41:41
•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2016-07-26 14:31:36
•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 |2016-07-19 12:33:21
•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 신종철 기자|2016-07-08 11:06:17
•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 |2014-03-26 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