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스마트안경·소형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는 단순히 당해 연도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행정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나아가 대리시험, 무선기기·첨단기기를 이용한 정답 송수신 등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연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최근 AI 및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입시 부정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와 당국은 중대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대폭 상향하고, 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학 취소 및 퇴학 조치를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감독 업무를 기망행위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반입 금지 기기를 단순히 가방에 넣어두었거나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한 ‘단순 소지’와 기기를 이용해 실제로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와 통신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할 고의와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형사처벌의 결정적 쟁점이 된다.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행정처분인 시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성립하려면 기기를 활용해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경우라면 기기 포렌식 과정과 당시 상황 진술을 통해 단순 과실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수능 응시생 중 상당수가 만 18세 안팎의 고등학생인 만큼, 형사 입건 시 미성년자 사건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여 휴대전화나 기기 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내놓으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된다.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소명 절차와 경찰 조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교육·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무효’ 넘어 형사처벌까지...단순 소지와 적극적 부정행위 기준
기사입력:2026-11-20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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