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 처리 촉구… 수능 부정행위 넘어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적

기사입력:2026-11-19 19:31:1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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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집중된 초소형 카메라 관련 논의를 디지털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불법촬영 및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범죄로 학업과 사회생활을 중단한 피해 사례를 거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소형 카메라 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같은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도 상응하는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규제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학 진학 이후 불법촬영 피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입시를 통과한 학생이 범죄 피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 의원의 과거 활동 경험과도 연결됐다. 유 의원은 대학 시절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참여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현안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했다. 불법촬영물과 AI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여성들이 장기간 학업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사례가 있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능이 끝난 뒤에도 초소형 촬영기기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관계기관이 피해 예방 기술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험장 밖의 안전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소형 카메라의 성범죄 악용 가능성과 시험 공정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 관련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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