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예방체계와 학교 징계 절차를 점검하고,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간 약 1만7천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학생의 원인 분석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공통 운영 기준 마련, 교권보호 조직 간 역할 정비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매년 상당수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서 인원 변동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과 학교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사망 사례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개별 사건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당국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이나 지원체계의 공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징계와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다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방식이 처분의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사한 사안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출석정지처럼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징계는 처분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학생이 징계 사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권보호 조직의 운영체계 역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새로 구성된 교권보호단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교권보호센터가 현장에서 역할이 중복되거나 대응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안별 담당 주체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안내뿐 아니라 학생 인권과 학생·학부모의 의견 전달 절차도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관련 통계와 위원회 운영 실태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에 근거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신미숙 경기도의원, 연간 1만7천 명 학업중단 원인 규명 촉구… 학생 징계 기준 개선 요구
기사입력:2026-11-19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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