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매각이나 폐업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건설장비를 추적해 현장 징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장비 1,095대를 압류하고, 이 중 304대와 관련된 체납액 56억2천만 원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장비 18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시작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10월까지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직접 찾아 소유 현황과 장비 소재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자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1,507대였다. 명의가 이전됐거나 장비가 노후해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95대에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 추적 과정에서는 사업장을 정리한 법인의 장비도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지만, 경기도와 가평군은 충북 음성군에 보관된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내 압류·봉인하고 공매에 넘겼다.
이천시 B법인의 경우 2003년 폐업한 뒤 지방세 32건, 총 3,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현장 조사에서 법인 소유 로더와 지게차의 위치를 확인해 압류하고 강제 견인했다. 폐업 업체가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돼 추가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압류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는 후속 관리 대상이다. 경기도는 해당 장비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현장 수색과 공매 등을 통해 미수 체납액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현장 중심의 강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건설기계 1,095대 압류해 체납액 56억 원 징수… 타워크레인·로더도 강제 처분
기사입력:2026-11-18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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