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11월 18일 오전 10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명단은 시 고시공고와 시 사이버지방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860명의 전체 체납액은 총 529억 원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780명(법인 245개 업체, 189억 100만 원 / 개인 535명, 25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80명(법인 22개 업체, 17억3700만 원 / 개인 58명, 69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대표적인 간접 강제 수단이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활용된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비롯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8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기사입력:2026-11-18 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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