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 유명 빵집 노동법 위반 고소·노동청 유착 특별감독 촉구

5인 미만 쪼개기, 입틀막 고소, 불법계약 등… ‘5인 미만 악용 1호사건’공익법률가 지원 기사입력:2026-11-17 17:14:06
(사진제공=민주노총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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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그렇게 버텨낸 끝에 마침내 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정 이후에도 회사의 보복성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전까지 회사는 '합의하지 않으면 너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급기야 재심을 신청함과 동시에 저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며 끝까지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이, 왜 회사의 꼼수를 입증하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하고 끝없는 고소 협박에 시달려야 합니까. 다시는 저처럼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부당한 갑질과 보복성 고소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주시기를 노동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사회생활 초년생 청년이 유명 빵집에서 겪은 일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는 지불 능력도 충분하고, 법도 잘 알고 있는 사장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청년들을 괴롭혀 온 부산 유명 빵집 사건에 대해 ‘5인미만 악용 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익법률가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노조는 11월 17일 오후 1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빵집 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임금체불 고소 의견서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유명 빵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노동감독관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온라인 노조는 유명 빵집 사장은 사업장을 여러 사업자로 쪼개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 7일,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키고도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하자 빵집 사장은 신고했다는 사실과 신고한 위반 사실 그 자체를 해고 사유로 삼아 고소인을 해고했고, 해고 이후에도 고소인을 도운 동료들을 고소하거나 압박하며 형사고소를 앞세워 구제 절차의 취하를 요구했다. 이는 근로자의 신고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과 제104조 제2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위 조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유명 빵집에서 노동법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노동자가 더 이상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사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온라인노조 장종수 사무처장(노무사)는 “이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이 총집합해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분명했으나 쪼개기로 운영해 가산수당도, 연차도 모두 피해 갔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진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해고하고, 친족을 내세워 고소로 억압했다. 노동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구제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유명 빵집 갑질 피해자 공익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이예인 변호사는 “사업장을 쪼개는 순간,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를 지켜줄 장치도 함께 꺼진다. 저희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고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사업장은 처음부터 5인 이상이었고, 고소인은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노동자였다. 그런데 이 사업장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업주에게 '업무방해로 접수하라'고 권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장관은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답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아직 없다”고 짚었다.

이어 “쪼개진 서류 뒤에 숨은 사업주를 찾아내야 할 감독관이 거꾸로 사업주편에 섰다면,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노동청은 해당 감독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쪼개기와 가짜 프리랜서 계약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공익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유지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속에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침묵하며 견디거나 말하고 쫓겨나거나, 둘중 하나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있더라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단결한다면, 이 처지를 타개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서로 연대한다면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그 투쟁의 중요한 전선이다. 저는 변호사로서 고소인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가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고소인을 엄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노조가 없는 87%의 노동자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노조를 추진했고, 2024년 11월 3일 익명으로 가입해 깊은 상담과 위로를 나누고 업종별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가 출범했다. 2026년 11월 현재 4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노조 산하에 사회복지지부, 한국어교원지부, 5인미만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명 빵집은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앞둔 올해 1월 13일 직원들에게 기존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전달했는데 작성일자를 실제 전달일이 아닌 2025년 7월 1일로 기재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4대 보험 미가입 같은 형식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계약서만 바꾼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명 빵집은 한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매장은 단기팝업 매장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4대보험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

(CCTV 감시) 유명 빵집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작업 공간과 근무 모습을 상시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 사용자는 동료의 부당해고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을 CCTV를 껐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빵집 사장은 직원들이 자신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가 정보주체에게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했다. 유명 빵집 사장은 CCTV 영상을 노동자를 고소하는 데에는 사용하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영상을 확인하려 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막아온 것이다.

(52시간 초과·휴게시간 미부여·임금체불) 유명 빵집 사장은 근로자에게 한 주 동안 휴일없이 근무하게 하고,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했다. 이는 1주 연장근로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제55조 제1항을 위반한 것. 노동청이 근로감독 이후 고소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지시하자, 유명 빵집 사장은 고소인에게 ‘시급 11,500원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으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사실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성과급을 받은 적이 없고, 시급 11,50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실제시급은 약 9,583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위 확인사실서는 근로감독에 따른 지급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장은 해고된 동료의 조기퇴근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면서 30분 정도 일찍 퇴근했는데 2시간으로 적어 내도록 요구했다. 사용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분쟁에 쓸 진술서를 작성하게 요구하고, 고소인 명의로 동료를 형사 고소하라고 요구하며,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게 한 것은 어떠한 업무상 필요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소인은 요구를 거절하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에 서명하고 동료와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임금체불 진정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매장을 방문해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유명 빵집 사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한 고소인의 신고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① 노동청 근로감독 허위 진술 지시 ② 퇴사한 동료 직원 김OO 고소 교사 등 ③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겁박 ④ 휴게시간 통제 ⑤ 과도한 업무 부여 ⑥ 관리 프로그램 권한 취소 ⑦ 주변인 탐문 조사 ⑧ 냉장고 온도 설정 책임 전가와 해고 ⑨ 무고죄 및 사문서 위조 등 고소가 그것이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빵집 사장은 고소인의 신고와 진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 고소인이 감독기관에 신고한 위반 사실인 주7일 근무가 고소인의 탓이라는 점을 해고사유로 명시했다.

사장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이후에도 고소인을 도운 동료들을 압박하고, 형사고소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의 취하를 요구했다.

('입틀막' 고소 남발) 사장은 노동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친족관계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가 형사고소를 예고하면서, 고소인이 모든 고소·진정과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400만 원을 받는 대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재차 고소했다. 형사고소를 예고하면서 구제 절차 전부의 취하를 요구하고, 이후 실제로 고소에 나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빵집 사장의 형사고소는 고소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노동청 유착 의혹) 유명 빵집 사장은 고소인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다 해고된 동료를 고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애(4대 보험을 요구한 직원)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꾼으로 보이니까 그 감독관이 나한테 그러면은 대표님도 가서 업무방해는 그 정도면은 접수는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접수를 해라. (감독관 말이) 왜 그냥 가만히 있냐, 접수하시고 그다음에 있는 자료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다시 오라더라고, 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이 부당 계약과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신고한 직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라고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명 빵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유명 빵집과 노동감독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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