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보장할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학교 밖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교사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육 현장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제한하되, 교사가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감들은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체임에도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참여할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 확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마련,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기준 수립, 기본권 행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 등을 요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때 휴직을 허용하는 일부 조치만으로는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지난달 21일 교사 5천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감들은 해당 행동에 지지를 표하고 교사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참석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교육자치의 한계로 지적하고, 교사들이 선거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여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