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감독이나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사전 예고 없이 다시 확인하는 방식의 재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 이후 현장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중점 추진 과제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할 과제를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관서가 각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예산과 입법 등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지방관서는 현장 감독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감독 이후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산업안전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