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과 부당해고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대행업체들의 정상적인 운영과 투명한 대행료 집행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수거구역 재편과 실질적인 공개입찰 구조를 마련해 독점구조를 타파하라! 계속적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지침과 대행 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는 즉시 계약 해지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1월 6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청 광장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불안 조장·정부지침 위반하는 청소용역업체 계약해지 촉구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철도노조 부산본부, 진보당 서동구위원회가 연대했다.

집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윤석현 조직국장의 사회로 송호수 비대위원장(생페지부)의 대회사, 김홍자 지회장의 연대사(부산본부), 김정제 공공연대 위원장 후보와 고창식 진보당 서동구위원회 위원장의 연대사, 전용현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환경지회 지회장과 윤영석 공공연대노동조합 동부환경지회 지회장의 투쟁 결의발언, 파업가 제창에 이어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은 당연히 동구청에 있다. 그러나 현재 동구의 청소행정은 어떠한가? 생활폐기물 업무를 20년 넘게 같은 대행업체가 독점하며 이윤을 챙기고 있고, 업체의 독단적인 운영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반복되고 있지만, 동구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산 동구의 생활폐기물 대행업무는 2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고 있다. 경쟁과 견제가 없는 독점구조는 업체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투명해야 할 청소행정을 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청의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예산은 약 112억 7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은 약 8억 6천6백만 원, 일반관리비는 약 5억 3천6백만 원으로 합치면 약 14억 원에 달한다. 연평균 10억 원만 잡아도 20년이면 200억 원이다.

두 업체는 최근 들어 신규 입사자들에게 3개월, 6개월, 9개월, 심지어 1개월까지 반복적으로 단기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불안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 단기 계약이 만료되고 강제로 해고당했던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계속적인 고용불안에 자신이 먼저 회사를 그만 둔 동료도 있다. 또한 산재나 병가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제때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수개월간 강도높은 노동으로 빈자리를 채워야만 했다. 동구청은 대행계약상 고용유지와 적정인력 확보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별개의 법인인 두 개 업체의 채용과 인사, 노무관리를 한 업체 대표가 지배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대행료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확인
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구청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구청 담당자 또한 이 두 회사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문제 인식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구청은 형식적인 서류 확인을 넘어서, 업체 간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대행료 집행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청소행정의 책임자인 동구청은 더 이상 대행업체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공공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민간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정 업체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노동자의 안정되고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부산 동구청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철저하게 감독하라", "용역업체 거짓 보고에 휘둘리는 동구청은 각성하라!",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독점 구조 끝장내자!", "허울뿐인 공개입찰, 실효성 있게 개선하라!", " 3개월·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생활폐기물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정부지침, 단체협약 무시하는 청소용역업체, 동구청은 당장 계약 해지하라!", "생활폐기물 청소행정 정상화, 동구청이 책임져라!"며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동구청 생활폐기물 청소행정 정상화!수집·운반 대행업체 독점구조 개선!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부산 동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이어진 독점 구조, 고용불안 조성과 부당노동행위, 정부지침과 노사합의 위반 등에 대한 규탄과 동구청에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행정 정상화,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