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지난 2025년 A씨는 생활관에 누워있는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입맞춤을 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전 부대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아 해당 부대로 전출온지 불과 3주만에 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군형법 제92조의7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3헌바234, 2023헌바329(병합)).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강제추행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관련 형사처벌이 군인사법상 제적이나 강제전역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과 증거자료의 제출은 향후 사건의 처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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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