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 예산 확대에도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에서 일반회계 세출의 77.5%가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이전지출에 배정되고, 자체 투자사업 재원 상당 부분도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도 재정의 가용재원 부족 원인을 살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은 37조6,115억원이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 등이 20조9천억원으로 55.5%, 시군·교육청·타 시도 등에 이전하는 법정경비가 약 8조2천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도가 자체 기획하는 투자사업은 3조4천억원, 전체의 9% 수준에 머물렀다.

자체 투자사업 재원도 전액 도의 가용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약 1조5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통합계정 차입으로 조달했다. 보고서는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5%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도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2022년 11조5,423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2026년 16조5,865억원으로 43.7% 늘었다. 같은 기간 도비 매칭 비용은 1조6,222억원에서 2조5,219억원으로 55.5% 증가했으며, 올해만 전년보다 4,016억원이 더 투입됐다. 국가가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를 정하는 경우 도가 지출 규모를 자체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 운용의 제약으로 꼽혔다.

복지 지출 역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528억원에서 2026년 19조6,007억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41.8%에서 49.0%로 높아졌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명에서 2026년 6월 253만명으로 65만명 늘었으며,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있는 점도 노인·영유아 돌봄 수요와 관련된 재정 부담으로 제시됐다.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수혜 대상이 증가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사업이다. 여기에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처럼 법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지출이 있어 세입이 늘어도 도의 자체 투자재원으로 모두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설 건립 이후의 운영·보수비와 국비 지원 종료 후 유지비도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남는다.

보고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설·확대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 차원에서는 사업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따져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민생사업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과 지방채는 장기 시설투자와 반복 운영비를 구분해 활용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산 총액이 크더라도 실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출 우선순위를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