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헤어진 연인의 집에 남겨둔 물건을 찾으러 가거나 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문이 열려 있었거나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장소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거침입죄는 출입 당시의 상황과 거주자의 의사,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헤어진 연인 B의 집에 남겨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과거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교제 당시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별 이후에도 동일한 출입 권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출입에 관한 승낙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거침입죄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가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고 있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이러한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출입을 승낙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 외부인이 출입한 사건에서는 누가 출입을 허락했는지와 실제 출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방문 목적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적법하게 출입했더라도 거주자로부터 명확한 퇴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다. 출입 당시부터 허락이 없었던 경우와 적법하게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관 CCTV와 출입기록,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출입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출입을 허락받은 정황이 있다면 그 승낙이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승낙과 출입방법,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는지에 있다.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적용되는 범죄와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