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필요한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정책과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7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주제 발표에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국내 전력산업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편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참여해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 변화와 현행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 등을 검토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법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