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을 공유한다.

10월 1일 시작된 ‘재정상황 교육’에는 부지사와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며 지방세와 복지예산을 비롯한 세입·세출 구조와 중장기 재정부담 요인을 살펴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세 감소·정체와 복지예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가 가용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뿐 아니라 향후 재정 부담까지 함께 검토하는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목적이다.

세제개편 방안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 가운데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소개됐다.

첫 교육은 1일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진행됐다. 강의에는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지낸 류양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서 지방재정의 흐름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방재정 전반을 살펴본 뒤 경기도의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하고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 중인 세제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은 1일에 이어 7일과 8일에도 도청과 북부청사에서 이어진다. 경기도는 간부공무원들이 재정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재원과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2일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 수립에 앞서 간부들의 재정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재정 구조와 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 판단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재정건전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