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SNS 이용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SNS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몰입과 범죄 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내놓고 14세 미만 이용자의 추천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외부인 DM 차단, 플랫폼의 연령 확인 및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알고리즘 멈춤’은 14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천 기능에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천을 일시 중단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이 핵심이다.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에 제한 장치를 두자는 취지다.

대화 기능에 대한 제한도 포함됐다. ‘SNS 안심 울타리’는 친구나 맞팔로우 등 수신을 허용한 이용자 외에는 청소년 계정으로 들어오는 개별 메시지(DM)를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 접촉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와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은 ‘SNS 업체 책무’에 담겼다.

이날 국회에서는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도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대응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폰과 SNS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청소년이 이용을 조절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가 이미 청소년의 일상과 학습 환경에 자리 잡은 만큼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폰프리 정책도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국회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백산 안희제 선생의 교육 활동과 독립운동을 되짚었으며, 안 교육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청소년 SNS 문제는 이용 자체를 막는 것보다 알고리즘과 외부 접촉, 플랫폼의 책임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