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바른행정 주식회사(대표 이상욱)가 행정사 중개 플랫폼 '행정24'를 공식 출시하고 정식 운영을 개시했다. 행정24는 공인 행정사의 실제 업무 처리 사례를 대조해 대리인을 지정하고,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 초기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사업 인허가, 행정심판, 출입국·비자 발급을 포함한 행정사 법정 수임 업무 전반을 취급한다.

행정 처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통보, 체류 비자 연장 불허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조력자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다. 행정사는 관련 절차를 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나 개인 사무소 중심의 유통 구조로 인해 의뢰인이 동일 사안에 대한 수행 이력을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환경에서 무자격 중개인의 불법 대행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공식 자격 없이 인허가나 체류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하며 과다 보수를 요구하거나 위조 서류를 접수해 의뢰인에게 행정 제재를 야기하는 피해가 잇따른다. 당사자가 처분 구제 시한에 쫓겨 상대방의 법적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행정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처리 사례 비교 방식'을 적용했다. 플랫폼 화면에 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종결 사례와 담당 자격사 정보를 함께 공시한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정 처분과 유사한 사안을 검색한 뒤 해당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행정사들의 처리 내역을 대조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홍보성 문구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별하는 체계다.

선택한 행정사와는 플랫폼 내 메신저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 열람 화면이나 행정사 상세 프로필에서 채팅 문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유선 통화가 제한적인 의뢰인도 사안의 사실관계를 문자로 전달해 구제 가능성과 세부 행정 절차를 사전 검토한 후 정식 수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행정사는 전원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대행인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인 행정사와의 연결망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사건 수임료 산정에 개입하지 않고 의뢰인과 행정사 간 직접 계약 체결 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바른행정 주식회사 이상욱 대표는 “행정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나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가’를 빠르게 찾는 것”이라며 “행정24는 의뢰인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검증된 행정사와의 연결을 통해 무자격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행정사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