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과정과 정책 효과를 살피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신미숙 의원을 단장으로 선출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등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12대 전반기 관리단을 구성했으며 국은주·금종례·문승호·신미숙·안계명·엄교섭·이기대·장정희 의원 등 8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관리단의 점검 범위는 의원이 발의해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한 조례다. 입법 당시의 취지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점검 과정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조례별 관리카드를 활용해 추진 경과와 정책 성과를 기록하고 진단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리단에서 부단장으로는 문승호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점검 결과는 의정활동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도 활용된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단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의 현장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관리단은 10월 관리대상 조례의 조례관리카드 작성을 마친 뒤 11월 제1차 진단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조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