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절차를 마치고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영구 불변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혼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양육 환경일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혼 여부, 자녀의 연령 및 심리적 상태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재지정하는 양육권변경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양육자를 바꾸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양육권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녕에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했거나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현저히 이롭다는 객관적 사정 변경을 입증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기존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졌다거나 단순히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다. 현재 양육권을 가진 부모 측에 방임, 학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나 질환, 또는 지속적인 양육비 남용이나 정서적 학대 정황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양육권변경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또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역시 양육권변경을 인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와 심리적 상태도 중요하다. 가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만 13세 이상에 달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비중 있게 반영한다. 이때 자녀가 특정 부모와의 생활을 원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회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므로 강요는 금물이다.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전문 가사조사관이 심리 검사 및 양육 환경 조사를 진행하여 양측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현재의 생활 적응도, 학교 및 친구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양육 환경의 부적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학교 및 학원 교사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가사조사 보고서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반대로 자신이 새로운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때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플랜, 즉 안정적인 주거 환경, 경제적 보조 수단, 조부모 등 양육 보조자의 존재 여부 등을 구체으로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현상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청구인은 자녀의 기존 양육 환경을 변경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양육권 변경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증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뿐더러, 자녀에게 상처만 남겨줄 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